서울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203799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철회 가능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성 및 철회 가능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와의 합의해지는 유효함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19년 9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약 3개월 뒤 이를 철회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미 승낙 의사를 표시한 상태였던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마음속 바람과 무관하게,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으로 의사표시한 것이면 비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 근로자 주의사항

💡 사직 철회의 기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철회 가능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결과 요약

함.

함. 사실관계

함.

냄.

함.

음.

피고는 2022. 3. 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부.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