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7356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3. 12. 2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D연구소 E팀 책임매니저 등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5.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을 사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2. 6. 3.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이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2. 1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6.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09년부터 업무실적이 부진한 책임매니저급 이상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G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시행

함.

• 참가인은 2020년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모두 U등급을 받아 보상등급이 8등급으로 결정되었고, 2019년 및 2018년 인사평가 환산점수가 10점이어서 2021년 G 대상자로 선정·확정

됨.

• 참가인은 2021년 G 직무역량향상교육 종합진단 결과 53.8점(100점 만점)으로 '미흡' 평가를 받

음.

• 참가인은 2021년 G 현업수행평가 결과, 현업수행평가 1-1 22점, 1-2 30점, 2-1 26점, 2-2 42점(모두 100점 만점)을 받

음.

• 참가인의 2021년 G 교육 및 업무수행평가 종합결과는 39.5점(100점 만점)으로, 2021년 G 대상자 8명 중 6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원고가 징계결과통보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위원회 부의 내용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교부되었고, 이에 따라 구제절차 진행에 장애가 없었다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참가인에게 징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재된 징계위원회 부의 내용을 교부하였고, 참가인이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데 장애가 없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