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810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2005. 1. 26.부터 같은 해 3. 20.까지 염○석 직원을 직위해제

함.

• 염○석은 노조 조끼 상시 착용 및 시무식 불참 등의 행위를

함.

• 공단은 염○석의 행위가 인사규정 위반 및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함.

• 피청구인(검찰)은 이 사건 직위해제가 사실상 징계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위반에 대한 고의 존부

• 법리: 사용자가 징벌 절차를 밟지 않아 징벌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당한 징벌 의사로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 위배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

음. 징벌이 징벌권 남용 또는 범위 일탈로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됨.

• 판단:
• 청구인이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부당하게 징벌을 가할 의사로 편법을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오히려 청구인은 염○석의 행위가 공단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

됨.

• 따라서 청구인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징벌을 가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