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합79096(본소),2017가합20299(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기타(금전)

학원 강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한 2015.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190,1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학원 원장으로 2013. 12.경부터 학원을 운영하였

음.

• 원고는 2007. 1. 2.부터 2015. 12. 31.까지 D학원에서 화학I 및 화학II 강사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4. 2. 13. 및 2015. 1. 31. 피고와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2015. 12. 31.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강의용역해지서를 작성하였

음.

• 2015. 12. 31. 피고와 강의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2. 31.자로 D학원을 퇴직하였

음.

• D학원은 2014년 및 2015년에 매달 원고의 정규강의 수당에서 시간 당 7,000원을 공제하고 피고 부담금 2,000원을 합한 총 9,000원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이체하였음(적립금 계좌).
•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무렵 적립금 계좌를 해지하고 11,076,677원을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 법리: 부제소 합의는 그 문언상 명확하게 합의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로 볼 수 있

음.

• 판단: 이 사건 합의서 문언상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금품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이 사건 퇴직 여부까지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이 사건 강의용역해지서 및 합의서는 원고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