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구단5141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택시 운전기사의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경색(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17.부터 주식회사 B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7. 12. 3. 뇌경색 진단을 받고 2018. 1.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18. 5. 8. 원고의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업무 강도 및 책임: 원고가 '1인 1차제'로 근무하며 출퇴근 및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고, 운행 후 차고지 복귀도 자유로웠으므로 업무 강도나 책임이 일반 택시운전기사에 비해 특히 높다고 보기 어려

움. 직업적 운전이 심혈관계 질환의 독립적 원인이라는 근거도 불충분

함.

• 사납금 관련 스트레스: 원고가 사납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하고 독촉받은 사실은 있으나,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징계나 문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총 운송수입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수입으로 하였으므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업무 시간: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23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49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12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미달

함.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51시간 7분으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 기준(이전 12주 평균 대비 30% 이상 증가)에도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