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나24140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사건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감봉 및 해고 무효로 인한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21. 피고와 계약직 관리소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2017. 7. 17. 옥상 고가수조 물탱크 범람 사고 관련 견책 처분을 받

음.

• 2018. 6. 8. 아파트 지하 공동구 화재 발생 후, 2018. 12. 20. 이 사건 화재 및 배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