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8누79249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부당 인사발령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의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음식료품 제조, 가공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1994. 7. 20. 원고에 입사하여 2015. 2. 1.부터 김해영업소 영업소장으로, 2016. 5. 1. 창원영업소 영업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경 전국 영업소장들에 대한 2016년도 최종 평가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이 29명 중 최하위인 29위로 평가되자, 2017. 4. 1. 참가인의 보직을 면하고 판매예비로 분류함(이 사건 보직해임).
• 원고는 2017. 5. 1. 영업전문직군인 참가인을 사무직군으로 전환하여 남부영업부 지원팀으로 전보하고, 차장 직급과 채권관리 직무를 부여함(이 사건 인사발령).
• 참가인은 2017. 7. 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조치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29.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 참가인이 원직복직을 희망하고 있고, 판매수당 지급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청구 등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인정

됨.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업무상 필요성:
• 참가인은 2016년도 영업소장 평가 결과 신입 영업소장을 제외하고 29개소 영업소장 중 최하위를 기록

함.

• 원고의 2016년 영업소장 평가 방식은 객관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도 새로운 평가방식을 숙지하고 있었

음.

• 반품이 과다했던 영업소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 적용이 편파적·자의적·주관적이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