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2누138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됨.

• 원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

음.

•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해고 회피 노력을 고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 전직 가능성 등 근로자적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2020. 9. 17.자 노사협의회 회의록, 2020. 10. 30.자 구조조정 2차 회의록, 2020. 11. 24.자 구조조정 3차 회의록에는 직무기술서 확인을 통한 업무량 및 역량 확인,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한 선정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조사는 미흡

함.

• 원고가 제시한 '영업부 개인정보 자료'는 작성 시점과 경위가 불분명하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정보의 정확성도 의문이 있

음.

•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직무 성과서 내용 외에 근로자적 요소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 원고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됨.

• 해고 회피 노력: 경기의 변동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인력의 재배치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신청하는 등 조치를 고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원고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의 정도, 전직 가능성 등 정리해고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근로자적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

음.

•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원고가 제시한 '영업부 개인정보 자료'는 작성 시점 및 경위가 불분명하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정보의 정확성도 의문이 있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로자적 요소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