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8헌마1029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8. 7.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피의사실은 청구인이 ○○부 제○차관으로서 2014. 3. 28. 국회의원 권○○ 등과 공모하여 권○○의 인사 청탁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김□□을 □

□ 사외이사로 지명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

임.

•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수사미진 또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는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공단은 □□의 최대주주로서 □

□ 총 이사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4명의 사외이사를 지명해왔

음.

• □□공단은 2014. 1. 20. 내부 결재를 거쳐 김□□과 전○○을 □

□ 사외이사로 추천하였고, 이들은 2014. 3. 28. 사외이사로 선임

됨.

• 김□□은 선임 당시 □

□ 노동조합으로부터 부적격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2017. 2. 20.경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중대 흠결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연임이 무산

됨.

• □□부 ○○과 박□

□ 사무관은 2014. 1. 14.경 □□실 ○○담당관실 ○○관 최○○으로부터 김□□과 전○○의 이력서를 전달받아 □□공단 ○○실 ○○파트장 오○○에게 전송하여 김□□과 전○○을 □

□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요구

함.

• ○○관 최○○은 ‘의원별 인사관련 민원 해결현황(14. 3. 현재)’ 문건에 권○○의 김□□에 대한 □

□ 비상임이사 추천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기재

함.

• 김□□은 권○○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권○○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계속 도와 왔으며, 3회의 음주운전과 1회의 야간공동폭행으로 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함.
• ‘직권의 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