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구합532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으로, 2015년 감사원 감사 결과 일용직 인건비 부당집행 및 직무관련 금품수수 행위가 적발

됨.

• 감사원은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를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2016. 3. 17. 원고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통고

함.

•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제1징계사유(인건비 부당집행): 원고가 자신의 처남 명의로 일용직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 스스로도 일부 기간 G이 일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고, G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였으며, E의 진술 번복 등 정황을 종합하여 부당집행 사실이 인정

됨.

• 제2징계사유(금품수수): 원고가 직무 관련자인 E으로부터 4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뇌물수수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원고에게 고등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참가인 고등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파면을 결정하였으므로,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수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