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9. 선고 2016나2028949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등

직위해제, 감봉, 전보명령의 정당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직위해제, 감봉, 전보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3. 10. 28.경부터 보안진단을 실시

함.

• 2014. 1. 27.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감봉처분, 전보명령을 발령

함.

• 원고는 2014. 11. 3. 본사에서 경남본부 진주지점으로 전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정보 침해에 기초한 감사 및 징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개인정보 침해 등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징계의 무효 여

부.

• 판단:
• 피고 회사는 감사 시작 전 원고로부터 '회사 관련 문서 일체, 저장매체, 개인 메일 자료 임의 제출'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

음.

• 원고는 2011. 9. 6. '임직원 비밀유지 서약서'를 통해 회사의 통신 통제 및 자료 검색에 동의

함.

• 피고 회사의 보안진단은 내부 지침에 근거하며, 서버 기록 분석에 국한되었고 이메일, 메신저 내용을 열람한 자료는 없

음.

• 메신저 송수신 전산기록은 회사 서버 내 기록으로 원고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하다고 판단

함.

• 원고의 고소 사건(정보통신망법 위반)에서 검찰은 동의서 제출로 열람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

•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 등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등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