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요건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포항종합제철(소외 회사)이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 제철학원(소외 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

임.

• 피고 회사의 주요 사업부문은 협력작업 부문과 건설공사 부문으로, 대부분 소외 회사와의 거래로 발생

함.

• 협력작업 부문은 1989년부터 4년 가까이 계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1992년 8월 31일까지도 2억 8천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

임.

• 협력작업 부문의 적자는 임금 인상, 퇴직급여충당금 및 상여금 증가, 소외 회사와의 계약 갱신 시 단가 동결 및 작업 물량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

함.

• 피고 회사는 협력작업 부문의 적자를 건설공사 부문의 이익으로 메워왔으나, 광양제철소 내 건설공사가 1992년 9월 말 종료되고 이후 수주가 불확실해

짐.

• 피고 회사는 경영난 해소를 위해 협력작업 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잉여인력 감축을 추진

함.

• 1992년 8월 10일부터 9월 9일 사이에 희망 퇴직자를 모집하여 목표치의 10% 정도를 퇴직시

킴.

• 배치전환이 어려운 기능직 사원들을 감원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하도급제 실시 및 인원 감축에 대한 동의를 얻

음.

• 감원 대상자 287명 중 259명은 피고 회사가 알선하는 하도급업체로 이적하고, 25명은 사직

함.

• 원고와 소외 4 2명만이 사직이나 이적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는 1992년 10월 3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요건 및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의미

• 기업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을 지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