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 1. 15. 선고 2014나20618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성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2006. 6. 1.자 개정 취업규칙 제120조 제3항(휴직 중 승급 및 평가인상 미실시)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확인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취업규칙 제31조 제1호 관련)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 1.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9. 10. 1. 피고 회사에 고용승계된 근로자

임.

• 원고는 2000. 12. 1. '공황장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을 승인받아 현재까지 계속 요양 중

임.

• 피고 회사는 2006. 1. 1. '신인사제도'를 도입하여 2006. 1. 10. B 사천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고, 이를 반영한 취업규칙을 2006. 5. 25. 사천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2006. 6. 1. 변경 신고

함.

• 변경된 취업규칙 제31조 제1호는 '사원이 직무상 상병으로 계속 근무하지 못할 때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0조 제3항은 '휴직 중에는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원고는 신인사제도 시행 전에는 대리 직급으로 호봉제를 적용받아 자동승급되었으나, 신인사제도에 따라 과장(S2)으로 직급이 변경되면서 급여가 누적제로 변경되었고, 휴직 중인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승급 및 평가인상에서 제외되어 급여 인상 기회가 차단

됨.

• 피고 회사는 2006년 원고가 속해 있던 창원사업장을 매각하여 사천사업장과 통합하였고, 창원사업장의 노동조합도 2007년 2월경 사천사업장의 노동조합으로 통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규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취업규칙 제31조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제60조 제6항 제1호,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등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해고시기 제한 규정이며,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을 출근일로 산입하는 규정

임.

• 위 규정들만으로 업무상 재해 휴업 근로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을 의무가 도출되지 않

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을 금지하며, 이 사건 취업규칙 제31조 제1호는 '정당한 이유'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볼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