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10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조합 소속 과장보이며, 2016. 5. 28. 상무 C과 시비가 붙어 상호 폭행

함.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16. 8. 17. 원고와 C에 대해 상해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

함.

• 원고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함.

• 피고 조합 인사위원회는 2017. 1. 6. 원고와 C의 상호 폭력 행위 및 조합 명예 실추를 이유로 복무규정 위반(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을 징계사유로 하여 각 견책 처분(이 사건 처분)을 의결

함.

• 이 법원은 2017. 6. 28. 원고의 상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 원고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7. 11. 3. 항소 기각, 2018. 2. 6. 상고 기각으로 1심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조합의 복무규정은 직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제3조), 상사의 명령 복종(제4조), 상호 업무협조(제5조), 품위유지(제8조) 의무를 규정하고, 징계규정은 복무규정 위반 시 징계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및 적법성

• 원고의 주장: C의 일방적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였을 뿐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폭행으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등 징계사유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에게 상해를 가한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을 인정

함.

•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C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

음.

• 원고가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제5조(상호 업무협조), 제8조(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 조합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이 사건 처분은 징계처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이므로,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도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