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지방계약직공무원 보수 삭감의 위법성 및 징계절차 준수 의무 결과 요약

•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 삭감은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으며, 관련 인사관리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

함.

•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 중 근무실적 불량을 이유로 보수 삭감 조치를 받

음.

• 피고는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보수 삭감 조치를 취

함.

• 원고는 보수 삭감 조치의 위법성과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원심은 보수 삭감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 삭감의 법적 근거 및 절차

• 법리: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의 제 규정내용에 의하면,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

음. 보수 삭감은 징계처분인 감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준하는 절차적 권리 보장 및 구제수단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8조 제3항은 보수 삭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아무런 위임의 근거가 없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

임. 따라서 피고의 보수 삭감 조치는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징계의 종류로 '감봉'을 규정

함.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5조: 징계처분에 있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