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22377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연구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임.

• 원고는 1977. 3. 공군 소위로 임관 후 1996. 1. 피고에 파견되어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09. 10. 공군 대령으로 전역 후에도 피고 B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02. 1. 29. 학술회의를 개최하며 2001. 12.말경 원고와 연구위원 C로부터 'D'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의 공동 작성 및 발표를 수락받

음.

• 2002. 1. 18.경 피고는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논문 작성을 지시

함.

• 원고는 이 사건 논문 중 'I. 서론'과 'II. 테러리즘의 이론과 역사' 부분을, C는 'III. 미래 테러의 전개 양상'과 'IV. 결론' 부분을 작성하여 학술회의에서 발표

함.

• 피고는 2002. 3. 5. 이 사건 논문을 포함한 학술회의 논문들을 수록한 'E' 단행본(이하 '이 사건 도서')을 발간

함.

• 2010. 3. 19.경 F는 피고에게 이 사건 논문이 자신의 저서 'G,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1997'(이하 '이 사건 피인용저서') 내용을 무단 인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도서의 출판, 판매 및 배포 중지를 요청

함.

• 피고는 2010. 4.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피인용저서 내용을 이 사건 도서에 그대로 인용하여 저작권법과 피고의 징계규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0. 6. 15.자로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 피고의 징계규정 제7조 제4항은 징계심의 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원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

됨.

• 원고의 소속부서 장의 징계심의요구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원고도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인사위원회 논의와 무기명 표결, 재심 절차를 거쳐 면직처분을 확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재심절차를 통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 피고 징계규정 제7조(징계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