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누625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금전거래 및 협력업체 금품 수수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는 정당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그룹 계열사 감사에서 경쟁사 협력업체 지분투자, 협력업체 금전수수, 임직원 간 금전거래 등의 비위행위가 적발

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징계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초기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일부 징계사유(경쟁사 협력업체 지분투자, 교환매출, 기타 범법행위)는 징계 통보서에서 삭제

됨.

• 원고는 징계 통보서에 기재된 '임직원 간 금전거래 및 협력업체 금전수수'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신뢰

함.

• 원고는 협력업체 J의 이사 K로부터 300만 원을 자신의 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J는 참가인의 협력업체

임.

• 원고는 회사 임직원들과 총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를 하였고, 특히 L와의 금전거래가 2억 7,200만 원에 달

함.

• 원고는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에게도 금전 대여를 요구하였고, 일부 직원은 부담을 느껴 대출까지 받아 대여해

줌.

• 원고는 과거 2009년에도 감사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경쟁사 협력업체에 대한 지분투자(제1사유)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개최 전 원고에게 개괄적으로 징계사유를 알렸다가, 원고의 소명서 제출 후 일부 징계사유(제1사유 등)를 삭제한 징계 통보서를 교부한 점을 고려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징계 통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

음.

• 징계 통보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1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경우,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

음.

• 판단: 제1사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