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구합20242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학교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법인의 B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 학교법인 A는 D대학교를 운영하며, B은 2002. 9. 1. D대학교 E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7. 3. 1. 부교수로 승진

함.

• D대학교는 2021. 4. 9. E과를 2022학년도에 폐과하기로 의결하였고, 2022. 3. 30. F과를 수요맞춤형학과로 신설

함.

• B은 E과 폐과 후 F과 신설을 제안하였고, F과 학과장 직무를 수행하며 전공 및 교양 수업을 진행

함.

• D대학교는 2023. 11. 30. B에게 학과 소속변경 신청 절차를 안내하였고, B은 2023. 12. 4.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

함.

•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3. 12. 11. B에 대한 전환배치 불가 결정을 하였고, B의 재심 청구에도 2023. 12. 15. 재차 불가 결정을

함.

• D대학교 총장은 2023. 12. 19. B에 대한 전환배치 불가 및 면직 대상자 선정을 제청하였고, 원고 법인 이사회는 2023. 12. 26. B에 대한 면직을 결정

함.

• 원고 법인은 2023. 12. 28. B에게 직권면직 대상자임을 통지함(이 사건 면직처분).
• B은 2024. 1. 18. 이 사건 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며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24. 3. 20. 이 사건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자의적인 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국·공립학교 교원의 면직기준(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은 사립학교에도 준용될 필요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 제5조 제2항 단서 적용 여부: 폐과 학과 교원이 규정에 의거하여 학과를 신설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면직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신설된 학과가 '수요맞춤형학과'라는 이유만으로 예외 적용을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

음. B은 F과 신설에 기여하고 학과장으로 재직하며 교육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면직 예외 요건을 충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