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2029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주식회사 A)는 2012. 4. 1. 설립된 첨단 금속 및 특수금속 제조업체

임.

• 참가인은 2022. 5. 2.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PO 기술상장 업무 담당 수습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2022. 7. 27. 참가인에게 시용기간 평가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2. 12. 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따라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함.

• 참가인은 2022. 12. 29.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 회사는 2023. 1. 25.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31.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

음. 구제명령에 따른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공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보아야

함.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의 경우,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지급된 임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구제명령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초심판정 후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임금 등을 지급한 것은 구제명령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

함.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 구제명령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