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2799 판결 해고무효확인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강요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유공자로서 피고 운영 병원에 취업명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2003. 2. 17. E병원으로 전보 발령받아 근무

함.

• 원고는 2008. 7. 24.경부터 경영기획팀에서 청소용역 담당(기능직 6급)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08. 2.경 E병원의 청소용역 계약서상 '전염성질환자 및 신체·정신상의 장애자는 미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며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원고는 2009. 2.경 새로운 청소용품 납품업체 발굴을 통한 예산 절감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원고는 2009. 10. 11. 청와대에 'E병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원고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 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0. 7. 14. 청소상태 견학 후 E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팀장 H으로부터 주의를 받

음.

• 원고는 2010. 8. 13. H 팀장의 지시로 사무실에 대기하던 중, '건강악화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재발하여 다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여 건강을 회복하고자 함'을 사직이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당일 이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강요에 의한 해고 여부

• 법리: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됨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항의 차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는 '건강악화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치료를 위함'이라는 구체적인 사직이유를 기재하여 직접 사직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