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제외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제외 처분의 법적 성질과 재량권 판단 기준

결론 대법원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쉽게 위법이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

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

다.

사건 개요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실무적 시사점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제외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

함.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면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

음.

함. 사실관계

됨.

2010. 5. 10. 축구대회 참가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할 목적으로 교장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여 2010. 11. 2. 견책 징계처분을 받

음.

됨.

2014. 8. 18.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4대 비위(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초·중등학교 교감승진임용 기준안을 심의·의결하고 2014. 9. 1. 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하기로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제외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결원된 직위의 3배수 범위 안에 들어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는 임용권자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게 될 것에 관한 절차적 기대를 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