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673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의 반복된 폭행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반복된 폭행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결 결과 해고 취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고 부당)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고속버스 운전원이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동료를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자, 회사가 이를 사유로 해고했습니

다. 근로자가 구제신청하여 1심 노동위원회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용했고, 회사의 재심신청도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해고 정당성의 판단 기준

재심 결론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여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

실무적 시사점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아닌, 발생 경위·쌍방 과실·피해 정도·처벌의 경중·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

다. 특히 쌍방 폭력이거나 비위행위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으면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반복된 폭행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원고는 참가인이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2020. 8. 12. 참가인을 면직함(이하 '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