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가합104225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차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1. 피고 산하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근로계약을 체결, 감시·단속적 업무를 하는 특수운영직군 당직원으로 채용되어 B중학교에 주 21시간 근무

함.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2019. 10. 15.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B중학교 감시적 근로자 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 제외 승인을 받

음.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특수운영직군 종사자'로 구분하여 취업규칙을 정함으로써 근로조건 차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보건안전교육수당 등 총 17,861,600원의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원고가 구하는 지위확인 및 차별존재 확인은 임금 청구의 선결문제이며, 원고는 이미 차액 임금 청구를 별도로 하고 있으므로, 확인의 소가 분쟁 해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

님.

• 판단: 이 사건 소 중 각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

다. 피고 소송대리인 선임의 위법 여부

• 원고는 피고 소송대리인 위임이 위법하고, 재판부 구성원과 소송대리인이 대학교 동문이어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위임장 기재는 대표자 교육감의 인영 날인을 위한 것이며, 재판부 재배당으로 공정성 저해 우려가 해소

됨.

•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 선임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