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합45416(본소),2015가합627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근로계약 종료 시점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3,287,6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다.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법인으로, 2008년부터 부산광역시로부터 B센터(이 사건 센터) 설립·운영 사업을 위탁받

음.

• 원고는 2012. 2. 1. 피고와 이 사건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3. 1. 18. 피고의 복무규정 및 계약직관리규정 위반을 사유로 피고를 해임 통보(이 사건 해고).
•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게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여 8,669,590원을 수령

함.

• 피고는 2013. 10. 17.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보조참가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4. 7. 10. 피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적정하여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항소하였으나 2015. 1. 30. 기각되었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5. 6. 24.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15. 9. 7. 피고를 이 사건 센터장에 복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

•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 의사와 관계없이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처분문서)는 계약기간을 '이 사건 사업의 종료시'까지로 명시하고 있

음. 이 사건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1년 단위로 연장되어 오다가 2012. 6. 12.부터 2015. 12. 31.까지, 이후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연장되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