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 10. 선고 2023구합718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3. 20. 참가인 회사에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휘발유탱크로리차량 운전업무를 수행

함.

• 2022. 10. 19. 원고는 휘발유차 배차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배차담당자는 원고에게 경유탱크로리차량 운전 교육을 지시

함.

• 원고는 경유차 운전을 거부하며 "나는 경유차는 할 수 없

다. 내일 아침에 내 짐을 빼겠다."고 말한 뒤, 2022. 10. 20.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갔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는 2022. 10. 25. 원고에게 10월 급여명세표를 전송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2022. 10. 20.자 자진퇴사를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9.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6. 7.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

음.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2. 10. 19. 경유차 수습 지시를 거부하며 "경유차는 할 수 없

다. 내일 아침에 내 짐을 빼겠다."고 말하였고, 다음 날 실제로 짐을 챙겨 나갔으며, 동료 기사에게 "오늘 나 그만뒀다, 잘 있어, 나 간다."라고 인사

함.

• 원고는 참가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스스로 탈퇴

함.

•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휘발유차만을 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른 운전기사들도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교차 배정받기도 하여 경유차 수습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퇴직을 전제로 단체 채팅방을 나갔으며, 2022. 10. 20. 이후 출근하지 않고 배차를 요구하지도 않

음.

• 원고는 2022. 10. 25. 근로기간이 2022. 10. 19.까지로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