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구단478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인정 후 추가상병으로 신청된 치매 및 인지장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10. B초등학교에 비정규직 조리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2006. 12. 28. 다른 조리사 발령으로 2007. 1. 1. 해고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07. 4. 18.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2007. 5. 24. 이 사건 학교에 복직하였으나, 기존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지 못하고 영양사 및 학교장 등으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 및 폭언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

음.

• 2009. 9. 24. 피고에게 적응장애 및 경도 인지기능장애(의증)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27. 불승인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행정소송을 통해 2012. 2. 15. 적응장애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

음.

•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2. 3. 27.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이 사건 치매상병), 2012. 9. 7. 경도인지장애(이 사건 인지장애상병)의 추가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신청을

함.

• 피고는 2012. 4. 16. 이 사건 치매상병에 대해, 2012. 9. 19. 이 사건 인지장애상병에 대해 각각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가상병(조발성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매는 스트레스나 우울증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이 아니고, 경도인지기능장애는 뇌의 손상에 의하여 나타나는 상태로 스트레스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학문적 근거가 없어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