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6. 선고 2016가단135242 판결 손해배상(기)

매장 운영수익권 약정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주장한 매장 운영수익권 약정 및 그에 따른 미지급 정산금,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23.경 피고 회사와 최소 5년 취업 보장 및 연봉 150,000,000원 조건으로 이직 합의 후 2013. 7. 1.부터 피고 회사 전무로 근무

함.

• 2015. 1. 1.경 피고 회사와 월 임금 15,52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5. 12. 11.자로 권고 사직

함.

• 피고 회사는 C와 판매위탁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2016. 1. 8.경 D역사에 이 사건 1 매장을, 2016. 5.경 F건물에 이 사건 2 매장을 개점

함.

• 원고는 피고 회사를 사직한 후 위 각 매장을 관리

함.

• 피고 회사는 2016. 6. 30.경 C와 판매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위 각 매장을 직접 운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매장 운영수익권 약정의 존재 여부

•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1, 2 매장의 운영수익권을 주기로 약정하였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피고 회사가 원고의 사직을 조건으로 2개 매장의 운영수익권을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순수익의 33.4%를 갖기로 하고 2016. 6.부터 각 매장을 관리·운영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운영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미지급 정산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 주장: 원고가 퇴직하면서 직접 판매위탁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고, C 밑에서 각 매장을 관리하였을 뿐 원고에게 운영수익권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1 매장 위치 등을 논의하고, 피고 회사를 사직한 후 이 사건 1, 2 매장을 개점 당시부터 관리해 온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처 명의 계좌로 각 매장의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C가 2016. 6.까지 피고 회사의 판매위탁계약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판매위탁계약에 관한 명시적 서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개 매장의 운영수익권을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