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9. 4. 선고 2020구합312 판결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건축사 업무정지 2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축사 업무정지 2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사로서 2019. 5. 13.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감리자가 되었

음.

• 2019. 7. 4. 이 사건 건물이 붕괴하여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

함.

• 서초구청 조사 결과, 사고는 계단실 선철거, Jack Support 미설치, 철거잔재 적재 등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

짐.

• 원고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

됨.

• 피고는 2019. 10. 4. 원고에게 철거감리 부실을 이유로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13.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쟁점: 건축사법상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행정소송법상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제소기간 기산

점.

•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함. 여기서 '행정심판'은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포함

함. 특별행정심판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 건축사법 제38조의11에 따른 시·도지사의 징계처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로서 특별행정심판에 해당

함.

• 건축사법상 징계처분은 건축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특별행정심판의 요건을 충족

함.

• 따라서, 제소기간은 기각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며, 원고는 2019. 12. 23. 기각 결정을 송달받았고, 2020. 1. 20. 소를 제기하여 90일 이내이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