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합53382 판결 부당휴직구제재심판정취소

보험사기 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1차 휴직처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2차 휴직처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보험범죄특별 조사팀 소속 근로자들

임.

• 2019. 10.경 원고를 포함한 보험사들이 자동차 공업사 'G' 등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공동조사를 신청

함.

• 2020. 2. 14. F협회가 서울강서경찰서에 참가인들이 'G' 공동대표에게 경찰 압수수색 일정을 누설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2조 위반) 등으로 고발

함.

• 원고는 2020. 3. 12. 참가인들에게 3개월간 무급휴직(1차 휴직처분)을 명

함.

• 2020. 5. 29. 서울강서경찰서가 F협회에 참가인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통보

함.

• 원고는 2020. 6. 12. 1차 휴직기간을 9개월 연장(2차 휴직처분)한다고 통보

함.

• 참가인들은 1차 및 2차 휴직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4. 1차 및 2차 휴직처분 모두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일 이전인 2020. 10. 27. 참가인들에게 면직 처분을 하였고, 참가인들은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휴직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

• 휴직명령의 정당성은 1) 업무상의 필요성, 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3)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에 의해 결정

됨.

•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휴직명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