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30063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 처분의 정당성 및 업무상 책임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홀매니저로서 만찬 행사 운영 중 식음영업팀의 현장 부재를 확인하지 않고, 업무 인수인계 없이 퇴근하여 업무 공백을 야기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로 C 매장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해당 업무가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단순 업무라고 주장하며 모멸감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홀매니저의 만찬 행사 운영 총괄 책임 및 업무 공백 발생 여부

• 법리: 원고의 업무분장상 행사 운영 총괄 책임이 있으며, 만찬 행사가 제외된다고 볼 이유가 없

음.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현장 부서 간 업무 공백 방지 및 응급조치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갑 제9호증만으로는 식음영업팀이 만찬 행사를 총괄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MICE사업팀 업무분장(갑 제7호증의 1)에 따르면 원고가 홀매니저로서 행사 운영을 총괄하며, 세부적으로 행사 일정 조정, 음향·영상·회의·무대·조명 시스템 운영, 문제 발생 시 현장 응급조치 의무 등을 부담

함.

• 원고는 자신의 업무분장 범위를 자의적으로 좁게 해석하여 만찬 행사가 진행 중인 도중에 식음영업팀의 현장 부재를 확인하지 않고, 최소한의 업무 인수인계도 없이 퇴근하여 참가인의 행사 운영 업무에 공백을 야기했

음.

• 결과적으로 행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은 항소심의 심리결과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2. 전보된 C 매장 운영 업무의 성격 및 생활상 불이익 여부

• 법리: 전보된 업무가 아르바이트생이 담당하는 단순 업무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