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6769 판결 퇴직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4다86769 퇴직금

원고,피상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 G

피고,상고인: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30. 선고 2013나51062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

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1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2 근로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3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