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19. 선고 2024구단5701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배달 업무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퀵서비스 기사로, 2023. 7. 27. 21:30경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 중 주택가 골목에서 쓰레기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사고 발생

함.

•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중족골 골절, 탈구, 인대 손상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

함.

• 피고는 원고가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등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은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

함.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면, 중대한 과실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사고 발생 경위, 양상, 운전자의 운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범죄행위'는 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행위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4년경 면허 취득 후 약 16년간 오토바이 운전 및 배달 업무를 해왔고, 면허 취소 후 이 사건 사고 외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어 운전능력이 미숙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사고는 늦은 밤 좁은 골목길에서 배달 업무 중 쓰레기더미를 피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무면허 운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사고 당일 47건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상 피로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오토바이 배달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 원고의 무면허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은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 해당하고, 사고로 원고 본인 외 다른 물적·인적 피해가 없어 그 결과도 가벼

움.

• 이러한 무면허 운전행위의 위법성이 업무상 부상을 산재보험 대상에서 배제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오토바이 배달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