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0. 8. 선고 2014구합2348 판결 전역처분무효확인

강압에 의한 전역지원서 제출 및 의원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역지원서가 강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제출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에 근거한 의원면직처분(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8.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79. 4. 19.부터 109보안부대 특전사령부 C으로 근무

함.

• 1980. 12. 31. 원고 명의로 작성된 전역지원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원에 의한 전역명령을 받음(이 사건 처분).
• 원고는 DE 시해사건 이후 F의 명령으로 H의 G 직을 겸하게 되었으며, J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 및 H에 대한 동향보고 미실시 등으로 K 등으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

음.

• 원고는 H에게 언론통폐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L, K로부터 제거 대상 인물로 지목받았다고 주장

함.

• 육군본부가 1980. 10. 24. 원고를 M 진급예정자로 발표했으나, L이 1980. 10. 27. 원고에게 "가족이 한국전쟁 당시 부역한 사실이 있으니, 내일부터 부대출입을 금한다."고 지시

함.

• N이 항의하는 원고에게 "전역서를 쓰지 않으면 용공 혐의로 빙고에 가서 조사하겠다."고 위협하여, 원고는 개인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전역지원서를 작성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전역지원서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행위의 강압 여부 및 의원면직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

임.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언론통폐합조치에 대한 국회언론 청문회 증언 속기록, 시사저널 J의 희생에 관한 기사, S, T, U, V, W, H 작성의 각 확인서, 신동아의 각 사진, 증인 W, V의 각 증언, 전역지원서)을 검토

함.

• 언론통폐합조치에 대한 국회언론 청문회 증언 속기록(갑 제3호증):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며, 위 진술만으로는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전역서를 썼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시사저널 J의 희생에 관하여(갑 제4호증): 원고의 전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