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가단107653 판결 임금

해고의 정당성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월급, 퇴직금, 원천징수 건강보험료 등 총 3,734,6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상여금, 식비,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2.부터 피고 운영의 'C'에서 배송기사로 월 180만원을 받고 근무

함.

• 2014. 7. 30. 원고는 직장 동료 D과 다툼 중 좌측 제4중수골 골절상을 입었고, D은 요천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

음.

• 원고는 위 사건으로 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015. 8. 20.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5. 9. 14. 확정

됨.

• 원고는 2014. 7. 31.까지 근무 후 2014. 8. 1.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14. 8. 1.까지의 월급은 모두 지급받

음.

• 원고는 2015. 3.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2015. 5. 14. 업무상 재해 불승인 결정을 받

음.

• 피고는 2016. 2. 1.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14. 9. 3.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는지 여부

• 법리: 해고의 유효성은 해고 통지의 존재 여부 및 그 정당성에 따라 판단

됨.

• 판단:
•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2014. 9. 3.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에 기인

함.

• 1차 수사 시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2차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재검토 의견표명으로 개시된 것

임.

• 원고의 해고 통지 여부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출근을 독려하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문제에 대해 알아서 하라고 일관되게 진술

함.

• 원고와 피고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고가 2014. 9. 3.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자진퇴직 또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