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1. 26. 선고 2023가합101960 판결 임금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및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의 촉탁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지위확인 청구는 기각

함.

• 2024년 임금협정 이후 원고 B의 소정근로시간 4시간 선택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여객운송사업자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수종사자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자들

임.

•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

음.

• 2009년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20분, 1주 40시간으로 규정

함.

• 2010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

됨.

•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이 사건 단축 조치)하였고, 2014년 임금협정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의 40%를 회사 몫으로 하는 분배 규정(이 사건 분배 규정)을 신설

함.

• 원고 A는 정년 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2022년 9월 30일부로 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원고 A는 선행사건에서 이 사건 단축조치가 무효임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지위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원고 A의 촉탁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사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