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6. 28. 선고 2017누30995 판결 부당직책강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한국예탁결제원 부당 직책강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심사지침 위반 강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에 대한 직책강임 발령이 심사지침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무효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예탁결제원 직원으로, 직책강임 심사를 통해 강임 발령을 받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직책강임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한국예탁결제원)은 직책강임을 위한 직책심사 대상자 선정 시, 심사지침에 근거 없이 특정 인원들을 임의로 제외한 후 심사를 진행

함.

• 제외된 인원에는 2015년도 직책상한 대상자 및 유예자, 2015년 3월 공모대상자, 부장 보임 1년 미만자, 연수자 등이 포함

됨.

• 이로 인해 전체 부장 29명 중 약 40%에 해당하는 12명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 중에는 근무평점 순위 50% 미만자도 다수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책강임 발령의 위법성 (심사지침 위반 여부)

• 법리:
•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나, 사용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

음.

• 심사지침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제정된 것으로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며, 취업규칙은 노사 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범

임.

• 취업규칙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을 할 수 없음에도,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심사지침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임을 할 수 있는 경우, 심사지침에 위반한 강임은 할 수 없

음.

• 심사지침 제19조 제4항은 사장이 직책강임 후보자 명단에 있는 자 중에서 강임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책강임을 위한 직책심사 대상자 및 제외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심사지침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1항 제2호 등)을 위반하여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제외한 후 심사를 실시하여 직책강임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심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

임.

• 관련 판례: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인사권의 제약 가능성)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취업규칙의 법규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