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구합863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

함.

• 원고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 21. D중앙회(현 참가인 회사)에 전문직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카드가맹점마케팅 총괄(팀장) 업무를 담당

함.

• 2012. 2. 21.부터 2022. 2. 21.까지 매년 1년 단위로 11차례 재계약을 체결

함.

• 2023. 2. 10. 참가인은 원고에게 '2023. 2. 20. 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지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과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 종사자 중 고액 소득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

함. 이는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과 기업의 탄력적 인력운영을 고려한 입법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 동종 업계에서 약 17년간 근무한 경력직으로서, '카드가맹점마케팅 팀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로 채용

됨.

• 입사 당시 연봉이 종전 직장보다 약 3천만원 증액된 123,806,000원(계약금액 110,000,000원)으로 책정되었고,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두 배를 넘는 고액 연봉

임.

• 원고와 참가인은 매년 근로계약 갱신 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예외 조항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

함.

• 원고는 입사 당시 '카드가맹점 마케팅 총괄(팀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 2.부터는 마케팅혁신TF단 단장, 카드커머스마케팅단 단장, 카드가맹점사업단 단장, 카드가맹점사업국 국장을 차례로 맡아 상품 또는 서비스 유통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

함.

• 결론: 원고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에 속하는 마케팅 전문가로 채용된 이후 2019. 2.경부터는 대분류 1에 속하는 마케팅 관리자로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사용기간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