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2. 17. 선고 2014가합2662 판결 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소속 G지회(F노동조합 경주지부 G지회) 조합원들

임.

• 2010. 2. 4. 피고의 경비업무 외주화 조치에 대해 G지회가 쟁의행위를 시작하고, 피고는 직장폐쇄를 단행

함.

• 쟁의행위 장기화로 G지회 조합원 일부가 'Q'를 조직하고, 2010. 5. 19. 제1차 총회에서 G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H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함.

• 제1차 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제기되자, 2010. 6. 7.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다시 진행

함.

• H노동조합은 2010. 7. 26. 피고와 변경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은 변경 후 단체협약이 무효이거나, 유효하더라도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상여금(정기상여금, 설·추석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 법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졌거나,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따라 총회 결의를 통해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

음. 다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친다면 허용될 수 없

음.

• 판단:
• G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주체 적격성: G지회는 과거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자체적인 규칙, 기구, 임원 선출, 회계 관리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피고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진 독립적인 근로자단체로 보아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함.

• 제1차 총회 결의의 유효성: 제1차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제2차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였으므로, 제2차 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