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11구합183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 유일교섭단체, 해고자 조합원 자격, 전임자 처우, 비전임자 처우, 시설·편의제공,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산모 휴가 조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고용노동부)가 원고(노동조합)에 내린 단체협약 시정명령 중 해고자 조합원 자격 조항, 전임자 처우 조항, 비전임자 처우 조항, 시설·편의제공 조항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유일교섭단체 조항,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 산모 휴가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속산업 분야 노동조합으로, 유성기업 등 7개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

함.

• 피고는 이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사건 쟁점 조항)이 노조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

림.

• 이 사건 쟁점 조항은 유일교섭단체, 해고자 조합원 자격, 전임자 처우, 비전임자 처우, 시설·편의제공,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산모 휴가, 육아 휴직 조항을 포함

함.

•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조항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적법성

• 법리: 노조법 부칙 제7조는 복수노조 설립을 2011. 6. 30.까지 유예하였으나, 이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초기업적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달리하는 노동조합의 신설은 금지되지 않

음. 단체협약이 명시적으로 다른 노동단체의 존재를 배척하는 경우, 노조법 제5조(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의 자유), 제29조 제1항(단체교섭권)에 위반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노조법 부칙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 복수노조의 존재까지 배척하므로, 노조법 제5조, 제29조 제1항에 위반

됨. 또한, '전 조합원'을 대표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다른 노동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

음. 해고자 조합원 자격 조항의 적법성

• 법리: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을 전제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

음.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고된 자라도 해고되기 전 조합원이었고, 해고의 효력이 무효로 되었을 때 적용되는 잠재적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필요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