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가합24599 판결 퇴직금등

퇴직금 산정 기간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3,812,9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9. 6. 15. 설립된 법인으로 1993. 2. 1.부터 택시연합회로부터 공제업무를 이관받아 수행

함.

• 원고는 1983. 9. 1. 택시연합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3. 2. 1.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

함.

• 원고는 1993. 3. 8. 택시연합회에 1993. 1. 31.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택시연합회는 1993. 4. 9. 원고에게 1차 퇴직금 18,804,323원을 지급

함.

• 피고는 1999. 4. 7. 운영위원회 결의로 일반직원 퇴직금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

함.

• 피고는 1999. 11. 16. 원고에게 1993. 2. 1.부터 1999. 4. 6.까지의 2차 퇴직금 23,209,26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3. 9. 30. 퇴직하였고, 피고는 1999. 4. 7.부터 퇴직일까지의 3차 퇴직금 90,173,750원을 단수제 적용하여 지급

함.

• 원고는 2013. 5. 31. 피고로부터 2013년도 특별성과급 1,500,0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993. 1. 31.자 퇴직 및 1차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 쟁점: 원고의 1993. 1. 31.자 사직서 제출 및 1차 퇴직금 수령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는 그 효력이 없으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동일성 유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택시연합회 개인지부의 인적·물적 조직이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이관되었고,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 수령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

임.

•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고, 1차 퇴직금 지급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