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3구합1731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6. 7. 구리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10. 22.부터 2021. 5. 20.까지 구리시장의 B부서장으로 재직

함.

• 국토부는 2019. 9. 18. 구리시에 신규 생활물류시설 적정 입지 추천을 요청하였고, 구리시는 2019. 9. 25. C 일대 부지를 추천하여 D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하 'D 사업')을 추진

함.

• 2020. 7. 17. 구리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 공고'를 통해 D 사업 예정부지 관련 정보를 공개

함.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2023. 7. 24. 원고가 D 사업 예정부지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H 토지 및 J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 취득하고 명의신탁하였다는 혐의(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로 원고를 기소

함.

• 피고는 2023. 8. 1.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검찰 송치 및 기소되어 구리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8. 7.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9. 18. 기각 결정

됨.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5. 1. 7. 원고에 대하여 H 토지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J 부동산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

함.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여부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단순히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고,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원고는 기소된 공소사실이 직무관련성이 매우 크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공공사업의 공정성 및 공무집행의 순결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

됨.

• 원고가 D 사업 예정부지 편입 여부를 문의하여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후 E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가 매매대금 일부를 송금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됨.

• 원고가 1심에서 H 토지에 관한 공소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은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가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당시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