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10945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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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대기발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건 구제명령)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B을 원직 복직시키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다고 주장

함.
-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고 부과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선행처분(구제명령)의 위법성을 이유로 후행처분(이행강제금 부과)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구제명령과 이 사건 처분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

임.
- 원고의 B에 대한 대기발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완전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 **법리**: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 및 구 노동위원회규칙(2015. 11. 30. 제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에 비추어 볼 때, 원직 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기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입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원상회복이 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B을 편집국 사진담당으로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와 동일한 처우를 

함.
- 전국언론노동조합 A지부의 의견서, B의 문화사업국 전보 및 가처분 신청 인용, 피고 담당 직원의 확인 전화 내용, 원고가 어떠한 업무를 부여했는지 밝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원직 복직명령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삭제)
-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의6 (현행법 제33조 제5항), 제113조의2 (현행법 제111조)
- 구 노동위원회규칙(2015. 11. 30. 제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79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선행처분(구제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처분(이행강제금)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 또한, 원직 복직명령의 이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형식적인 복직 명령을 넘어 실질적인 업무 부여를 통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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