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가합111506 판결 해고무효확인

산업기능요원의 자발적 사직과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병역지정업체로, 원고는 2016. 4. 12. 피고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생산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7. 3. 8. 피고에게 사직서, 산업기능요원 전직신청서, C으로부터 받은 채용동의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전직 승인을 받

음.

• 원고는 2017. 3. 13. C으로 전직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기 시작

함.

• 원고는 2017. 3. 8. 피고로부터 1,352,230원을 지급받고, 2017. 3. 9. 피고와 임금 채권 및 고용관계로부터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에 대한 합의를

함.

• 원고는 C에서 스스로 퇴직하여 2017. 4. 6.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었고, 2017. 11. 24. 마포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복무 중

임.

• 원고는 2017.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

• 2017. 3. 9.자 합의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합의 제1항은 "임금 채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고용관계로부터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와 관련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

음.

• 2017. 3. 9.자 합의 제2항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는 미리 인쇄되어 있는 문구

임.

•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소가 2017. 3. 9.자 합의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