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0. 9. 30. 선고 2010가합4068 판결 소속변경처분무효확인등

대학교 교원 소속변경 및 직권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소속변경 및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및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피고 산하 대학교 컴퓨터 관련 학과에 임용되어 근무해

옴.

•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피고의 비리가 밝혀지자, 원고들을 포함한 교수 50명이 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피고 법인의 이사장, 이사, 총장 등을 고발

함.

• 이에 대학교 총장과 부총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

음.

• 피고는 교수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견책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들의 소 제기 후 취소하고 불문경고 처분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상여금 지급을 거부하고 급여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줌.

• 피고는 2007년 1학기부터 원고들에게 전공과목이 아닌 교양과목만을 배정

함.

• 대학교는 2006. 3. 21. 컴퓨터학부 전공을 폐지하는 학칙을 개정하고 시행

함.

• 피고는 2007. 1. 2. 원고들의 소속을 컴퓨터 관련 학과에서 교양학부로 변경

함.

• 피고는 2009. 6. 25. 원고 □□□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되어 2009. 12. 4. 교양학부 소속으로 재임용

됨.

• 피고는 2009. 12. 30. 폐과된 학과 소속 교원으로서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직권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속변경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 법리: 소의 이익은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문제이고,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었거나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속변경으로 원고들이 전공 분야 연구 성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되고, 교원 업적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되어 연봉 산정 및 재임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립학교법상 면직 사유인 근무성적 불량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여 이를 제거할 이익이 있다고

봄. 소속변경 처분의 무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