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61991 판결 임금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 C, D의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 원고 B, E, F, G, H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수종사자로 근무하다 퇴직

함.

• 2009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으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성과급)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자, 택시운송사업자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

함.

• 2019. 4.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2451)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합의는 무효라고 판시

함.

• 2019. 8. 20. 택시발전법 제11조의2에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고, 2019. 8. 27.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사납금 제도가 금지

됨.

•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과 법률 개정 이후 운수종사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정근로시간 관련 합의금 수령확인서 등을 받

음.

• 2020년, 2021년 임금협정에서 안산지역 사용자단체와 노조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과 4시간 30분으로 이원화하여 운수종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2020년, 2021년 중 일부 기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충협약이 적용되어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으로 단축되기도

함.

• 원고들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 임금협정이 무효이며, 실제 근로한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재를 판단할 때는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부정할 수밖에 없

음.

•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 합의라도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 회사와 체결한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