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8누45802 판결 교장승진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교장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과거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감봉 3월)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해당 징계 사유는 배우자 있는 원고가 학부모 및 동료 여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결혼생활에 위기를 초래한 것

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전력이 사실과 다르며, 징계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해 징계사유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전력이 '성관련 비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장임용제청기준'상 4대 비위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법령상 근거 없이 불리한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기준은 2013년경 교장의 성추행 등 부적절한 사례 발생 후 부적격자의 승진 임용 방지를 위해 수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진위 및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사유가 없는 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불복기간이 경과하면 당사자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음(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는 징계 사실을 알고도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불복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고 의견을 진술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

음.

•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였고, 법정절차에 따라 원고의 진술 및 증거자료가 검토되었을 것으로 보

임.

• 동료 여교사 I도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았고, 원고나 I 모두 불복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징계 사실을 기재한 인사발령 통지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 출석 및 I의 징계 사실 등을 통해 징계사유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전력상의 징계사유는 사실로 보이며, 징계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등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