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가합41532 판결 의원면직무효확인등

교사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후 의원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3. 3.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6,230,18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부터 2023. 3. 1.까지 이 사건 학교의 영어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23. 1. 18. 시어머니 간병을 사유로 2023. 3. 1.부터 2024. 2. 29.까지의 간병 휴직원과 2023. 3. 1. 퇴직 예정일의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23. 2. 7. 시어머니 간병이 불필요해져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2023. 2. 8. 피고에게 도달

함.

• 이 사건 학교장은 2023. 2. 10.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에 따른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며, 피고 이사회에서 사직 처리가 의결될 것이라는 공문을 답신

함.

• 피고는 2023. 2.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안을 가결하였고, 2023. 3. 1. 원고에게 의원면직 인사발령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 및 철회 가능성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

음. 다만,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일방적인 해약 고지가 아니라 근로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인정

됨.

• 원고가 휴직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이 불허하자, 휴직원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에 별다른 기재 없이 휴직원에 구체적인 휴직 사유가 명시된 점, 사직 의사표시 후 불과 20일 만에 철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휴직 관철에 주된 목적이 있었고 종국적이고 확정적인 해약 고지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2023. 2. 8. 피고에게 도달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적법하게 철회되었

음.

• 사직 의사표시가 철회된 이후인 2023. 3. 1. 이루어진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