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28. 선고 2021구합60106 판결 해임처분취소

D기관 직원의 비밀누설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임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되었

음.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9. 8.자 해임처분은 취소되었

음.

•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9. D기관 특정7급으로 임용되어 2018. 6. 1. 특정6급으로 승진 근무하였

음.

• 2018. 8. 1. 피고는 원고가 기혼직원 E과의 이성교제 및 욕설 협박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

음.

• 2018. 11. 22.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음(종전 강등처분).
• 원고는 종전 강등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2021. 4. 30. 확정되었

음.

• 위 항소심 진행 중 원고는 2020. 1. 31. D기관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준비서면(이 사건 쟁점서면)을 제출하였

음.

• 피고는 2020. 9. 8. 원고가 이 사건 쟁점서면을 제출하여 D기관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음(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2.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직위해제 권한 없음, 징계사유 특정 불가능, 징계의결요구서 내부 전산망 공개로 인한 명예훼손 등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

함.

• 법원의 판단: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감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행정조사 절차에서 변호인 참여권 보장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원고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징계위원회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

함.

• 직위해제 권한 없음 주장: 이 사건 업무배제처분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잠정적 조치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와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