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52139 판결 대기발령처분취소(기타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대기발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대기발령 처분 취소 소송

결론 근로자의 청구 기각 - 법원은 대기발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근로자는 1992년 수산기좌로 임용되어 2017년부터 B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근무했습니

다. 2019년 7월 회사가 비리 혐의(전자피아노 사적 사용, 부당 채용 지시, 항만시설 무상사용 특혜)를 적시하자, 회사는 즉시 대기발령 조치를 실시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결

대기발령이 소송 대상이 되는가? Yes - 법원은 대기발령으로 인한 급여 감액, 승진 제한, 평가 불리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건 후 해임되었더라도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한가? No - 대기발령은 조사 중 업무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며, 구체적 사유 명시 의무가 없음
소명기회 부여 의무 위반인가? 판단 보류 - (판결문 요약 중단으로 미포함)

실무 시사점

비리 조사 과정에서의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조치로 인정
사후 징계 결과와 관계없이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복구되지 않음

판정 상세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대기발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대기발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4. 27. 수산기좌로 임용되어 2013. 12. 31.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였고, 2017. 2. 28.부터 해양수산부 B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9. 7. 15.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고에 대한 비리 민원이 제기되자 2019. 7. 23.부터 2019. 7. 26.까지 1차 현장 감사를 실시

함.

피고는 1차 현장 감사 결과 혐의사실(전자 피아노 사적 사용 의혹, 장관 포상 및 채용 관련 부당 지시 의혹, 항만시설 무상 사용 특혜 의혹)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여 2019. 7. 30.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 조치(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를

함.

원고는 2019. 10. 1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0. 31. 각하 결정

됨.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 이후 2019. 11. 20. 직위해제 되었고 2020. 8. 21. 중앙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에 따라 2020. 9. 8. '해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며, 후속 징계처분으로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음. 대기발령도 직위해제와 성질이 유사하므로 동일하게 적용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