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합39102 판결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임을 인정하고,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계약 종료 통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게 이메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제안서를 보냈고, 원고는 이에 서명하여 2017. 11. 1.부터 'C' 호텔 스파 앤 휘트니스 부서 책임자로 근무를 시작

함.

• 이 사건 제안서에는 원고의 계약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

음.

• 2019. 2. 21. 원고와 같은 부서의 D이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9. 7. 5. 원고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함.

• 2019. 8. 2.과 2019. 8. 6. E, F도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9. 8. 29. 원고에게 정직 3주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대해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1. 신청을 취하하여 종결

됨.

• 피고는 2019.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9.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된다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 명시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 인사 관리 방식, 취업규칙 등을 종합하여 기간제 근로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정직 관련 구제신청 절차에서 자신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인사 이사에게 '저의 11월 1일 재계약일에 맞춰 이 모든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절묘한 타이밍은 완벽하기 그지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

음.

• 피고의 인사기록카드에 원고가 계약직 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

음.

• 피고의 취업규칙 제11조 제2항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업무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